누리과정 지속가능성 모색 필요
2015-10-22 경남일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맞서 내년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최근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국가 책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원으로는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지역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 의무’라며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타 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 거부결의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장 중인 박 교육감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과 1일 보육 8시간 의무화 및 초과교육비용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감은 해결책 제시보다는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서로 한발씩 물러나 누리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부금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교육청을 닦달하듯 옥죌 것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일정부분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감과 시·도교육청도 양보해야한다.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와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 지방교육 재정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최근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국가 책무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원으로는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지역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 의무’라며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타 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 거부결의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장 중인 박 교육감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 이행과 1일 보육 8시간 의무화 및 초과교육비용 지원, 보육교사 근무 여건·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감은 해결책 제시보다는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서로 한발씩 물러나 누리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부금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교육청을 닦달하듯 옥죌 것이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일정부분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감과 시·도교육청도 양보해야한다.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와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 지방교육 재정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