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의회 간 불협화음 너무 심하다
요즘 진주시-시의회 간의 관계가 미묘하다. ‘견제와 균형’으로 집행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다. 시와 의회 간에 빚어지는 사태를 보면 자존심 대결과 힘 겨루기로 변질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태가 오래가면 지역사업은 발목이 잡히고 시급한 사업이 지체되며 그 피해는 지역민에 돌아가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집행부-의회와의 관계는 철저히 ‘법적·합리적 ’선에서 정착돼야 한다. 집행부-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생산적 대립과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지방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나 쌓인 불만의 앙금을 되갚기식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저녁 시의 모 과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부결과 관련,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협박을 자행했다”면서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분개했다. 의회는 다음날 유계현 의장이 이창희 시장을 만나 사실 전달과 함께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커녕 사과조차 없었다고 했다.
의회는 “사태발생 후 조치는커녕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는 시장은 의회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시장의 폭력 앞에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막말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리 여부는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문책이 있어야 하고 재발 방지책도 필요하다.
시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 부결은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나온 결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며 “시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시민의 대표에게 폭언, 협박, 욕설을 자행하는 행위는 시가 시민들에게 욕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집행부-의회 간 기(氣)싸움, 자존심 대결이 될 때는 지역사업에 장애요인이 돼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의회가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맡아 처리할 때는 칭송을 듣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촉발된 갈등이 점차 증폭되는 진주시-의회 간의 불협화음이 너무 심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