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항소심, 원심 당선무효형 파기…군수직 유지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그 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군수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 증언,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체가 없고, 설령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정한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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