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서 박완수·국회의원 협공
대정부 경남 관심 가져달라는 ‘각개전투’ 전략 모드
남해안특별법·우주산업·부울경SOC 등 요청 다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내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지도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인 667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거대 야권의 힘에 밀리고 있는 여권이 경남을 비롯한 전국 주요 시도의 국비 반영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에서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당정이 원팀이 돼 시도별 주요 사업과 국비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남도와 도내 의원들이 건의한 국비와 현안 사업은 결과적으로 박 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각개전투에 의한 대정부 전략에 따라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지도부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 건의가 쏟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촉구하고, 21대에서 대표발의해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폐류부산물(굴껍데기 처리 등)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국보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를 건의했다.
국회 정보위원장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산촌 지역 예산이 소외됐다”며 “농산촌을 비롯한 인구 감소 지역에 신규 사업 발굴과 우선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우주산업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전 국방우주센터 설치에 대해 방사청의 애매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당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경우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다”며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창원마산합포구)은 “남해안권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원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는 지방에 대한 차별이며 당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확장을 국비사업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원 겸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서일준 의원(거제)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확장 사업 시작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부울경 지역에 SOC 사업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경제성만 따지면 예타 통과가 어려워, 예타 심사 기준이 수도권과 달라야 한다”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공동 건의했고, “경제가능성도 높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존법 통과”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대선 공약으로 사실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구기자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역민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도내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에 대한 당지도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비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 건의가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