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조기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항만공사법’ 개정 속도
잔뼈굵은 예산 경험 가동 가계 기업 정부부채 관리방안 준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초선 이종욱 의원(창원 진해)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균형감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당·정 협의를 거친 입법과 정책이 국회 문턱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데 혼신의 노력할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초선임에도 당 중책인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회복 지원방안, 농산물 물가 안정방안, 세수결손 대응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 의원은 특히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에서 가계·기업·정부 3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금액의 총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이다”며 “2년간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량관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가계부채 총량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봐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부때는 전혀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안했다. 그러다보니 그 여파가 지금 오고 있다. 최근에 보면 연체율도 좀 올라갔고, 야당에서 주로 공격한다”며 “연체가 올라갔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급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게 사실은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미룬게 이제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했다.
법안 심의와 관련해선 국익에 위배되거나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법은 당론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선 1호 법안으로 진해신항을 조기에 개발하고, 개발성과가 진해 지역경제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항만공사법’개정은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항만위원회 구성도 부산과 경남 추천 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더 늦지 않게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및 예비타당성 제도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해낼 수 있도록 앞장 설 생각이다”고 했다.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오랜 기간 중앙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경제부처에 몸담았던 만큼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에 대정부 대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역 현안으로 진해신항 건설 및 배후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진해만 연결 및 해안산책로 조성,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등 사업의 해결을 위해 예산반영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신항 건설 및 배후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진해만 연결 및 해안산책로 조성,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등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 경남도와 수시로 지역예산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기재부 예산실을 직접 찾아 진해 현안사업들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해 현안 사업 예산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