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양촌·용정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의결
SK오션플랜트 약 1조원 투자
해상풍력 구조물 공장 신설 등

경남의 고성군 양촌·용정지구가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경남도는 지난 4월 고성군 동해면 일원 약 157만 4366㎡(약 48만평)규모의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를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과 지방정부간 투자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SK오션플랜트㈜가 고성군 양촌·용정지구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2023년 10월 확정·발표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약 1조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7년간 약 1500억원, 지방세는 5년간 약 120억원을 감면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약 150억원을 지원받아 총 1770억원 정도의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됐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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