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예산 갈등’ 하동군-군의회, 대화로 해결하나

하승철 군수, 의회와 소통·설득
군, 내달 임시회 안건통과 기대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하동군과 군의회가 대화에 나서며 갈등 해소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하승철 군수는 역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무산 위기를 맞자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벌였다. 하동군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360여억원을 들여 현 보건소 부지에 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3억3900만원을 추경에 편성, 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하동군의회 예결위는 의료원 운영비 과다 책정, 적자 우려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기획위원회는 보건의료원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하승철 군수가 군의회 앞에서 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양 기관이 앞다퉈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보건의료원 실효성과 사업성에 대한 입장 차이다.

먼저 사업성과 관련해 군의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보건의료원 인건비가 산정돼 추후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의회는 운영비와 수입 등을 고려해 연간 24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군이 추산하지만, 이는 물가나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간 얼마나 이익을 거둘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한다.

또 2028년 300병상 규모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개원되면 인근 도시로 의료수요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의회는 신중하고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이번 예산 삭감은 20년째 표류 중인 갈사만산업단지, 98% 공정에서 멈춘 대송산업단지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지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반면 군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연구용역·여론 수렴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등을 추계했으며 인근 지역 종합병원 2곳에서 보건의료원 위탁운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종합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면 안정적 인력 공급과 민간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병원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통 행정’, ‘사실 왜곡’ 등 한때 거친 공방이 오가기도 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며 현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 군수는 최근 군의회와 직접 소통하며 보건의료원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의회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원 설립 자체에는 공감하는 만큼 재정·운영 건전성 등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양 기관 사이 이견을 좁혀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올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들일 수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진 만큼 세부적 이견에 대한 조율만 이뤄지면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의회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의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실시 설계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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