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병역특례란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 복무나 평시 복무 면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한달 뒤 시행됨으로써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됐다. 병역특례 대상은 올림픽,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병역특례는 도입 이후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특히 체육·예술요원에 대한 논란이 높았는데, 최근들어 더 거세다. 50년 전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 체육·예술 분야는 최하위권이었다. 지금은 체육분야는 올림픽에서 10위권을 넘보고 있고, 예술분야도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높다.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은 ‘G10(주요10개국)’에 들 정도로 엄청 높아졌다. 국위선양을 위해 스포츠 국가대표에게 혜택을 주던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또 클래식, 국악, 발레 등 순수예술분야 국내외 대회의 수상자는 혜택을 받는 반면 대중예술분야 수상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세계 최저의 저출산으로 입대자원이 부족해지자, 급기야 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내지는 폐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병역특례가 어느 정도 개선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병역특례는 도입 이후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특히 체육·예술요원에 대한 논란이 높았는데, 최근들어 더 거세다. 50년 전 도입 당시에는 우리나라 체육·예술 분야는 최하위권이었다. 지금은 체육분야는 올림픽에서 10위권을 넘보고 있고, 예술분야도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높다.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은 ‘G10(주요10개국)’에 들 정도로 엄청 높아졌다. 국위선양을 위해 스포츠 국가대표에게 혜택을 주던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또 클래식, 국악, 발레 등 순수예술분야 국내외 대회의 수상자는 혜택을 받는 반면 대중예술분야 수상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세계 최저의 저출산으로 입대자원이 부족해지자, 급기야 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내지는 폐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병역특례가 어느 정도 개선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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