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타당성재조사 통과
내년부터 편입 토지 손실보상 협의·착공 추진
내년부터 편입 토지 손실보상 협의·착공 추진
국도14호선 거제 사등면~장평동 구간 6차선 확장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거제시는 2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도14호선 사등~장평 국도 건설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도14호선 사등~장평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사등면 덕호리~장평동 간 연장 12㎞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었다.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 계획에 반영됐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같은 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793억 원 대비 약 136%가 증가한 1836억 원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6차로 확장 구간을 사등면 성포리~장평동 간 6.8㎞로 축소하는 대신 마을 진·출입로 통로박스 개선을 위한 지석·청곡·청포교차로 개량을 포함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2021년 10월부터 기재부와 약 2년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재조사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타당성재조사 기준 총사업비는 983억 원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재부·국토부·부산국토청·경남도·거제시 등 이 사업과 관련한 부처·지자체 관계자와 함께한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다.
박종우 시장도 지난 4월 22일 기재부 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사등~장평 간 국도의 선형과 협소한 마을 진·출입 통로박스 등 불합리한 도로 기하구조와 호우 시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침수 피해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강조했다.
시는 이번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25년부터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203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사등~장평 고속국도는 2030년 개통 예정인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거제역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다”며 “KTX 개통 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협소한 마을 진·출입 통로박스와 상습 침수구역을 개선해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2㎞ 전체 구간을 확장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많은 어려움 끝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만큼,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각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업으로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사업의 마무리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에서 관계기관과 지자체 간 가교 구실과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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