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재 남부취재본부장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망국적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에서 지난해 0.7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0.70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심각한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 시행인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했다. 이후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 2020년 44조4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을 추계해 보면 300조원을 훨씬 웃돌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초라하기 이를데 없는 성적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시행해온 정책을 크게 분석해 보면 보육 서비스와 출산장려금 지급 등으로 압축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예산에 관련 없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의 저출산 예산을 되짚어보고 육아휴직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늘려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혼인율 감소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경제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17년 26만4455건에서 2022년 19만2502건으로 매년 약 1만 건씩 줄어들다가 지난해 19만 3673명으로 약간 반등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를 보면 2017년 35만8000명에서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하더니 지난해 23만명 선으로 줄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다. 이스라엘이 3.0명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1.66과 1.30인데 비해 한국은 0.81명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부영그룹 등 많은 기업들이 출산 지원금과 출산·양육휴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문제해결의 열쇠가 다른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불현듯 “손자손녀는 우리가 돌봐줄테니 젊은 너희들은 직장 생활 계속해라”며 타향살이를 자처하며 부부 공무원으로 퇴임한 선배 중 한분이 생각난다. 건강한 60대의 은퇴 생활자가 자식 부부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는 사례로 ‘세대간 소통’과 ‘내리사랑 실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억만금 유산을 물려주는 것 보다 가족간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선배의 말에서 행복한 결혼이 출산의 기쁨과 양육의 즐거움으로 이어질 때 삶이 보람차 지고, 더불어 살만한 사회가 구현되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비혼과 미혼, 결혼과 출산이 따로 있지 않다. 행복한 결혼생활에는 일자리가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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