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서둘러야
[사설]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서둘러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4.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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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지역 쓰레기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 광역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1년 7월 생활쓰레기를 선별·소각 없이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매립은 금지된다. 전국 각 지자체가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확보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와 사천시 등 일부 지역은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내 지역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환경부가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 소각시설에 지원을 늘리고 있는 정책을 활용한 광역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가연성 폐기물 매립금지에 따라 소각시설을 광역화할 경우 국비지원을 종전 30%에서 50%로 높였다.

경남의 소각시설은 모두 20곳으로 하루 최대 쓰레기 처리량은 1600t이다. 2025년 이후 신설하거나 증설·보수가 필요한 시·군 소각시설은 모두 7곳이다. 현재 통영시·고성군은 2년 전 광역소각시설을 완료해 가동중이고, 김해시·창원시 진해구, 하동군·남해군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몇몇 지자체는 소각시설을 함께 쓰는 광역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소각시설이 없어 생활 쓰레기 대부분을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사천시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접한 진주시와 사천시도 소각시설을 가각 추진하기 보다는 광역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인근 통영·고성지역 광역소각시설 건립 사례를 참고하면 좋다. 통영과 고성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광역화로 사업비 105억 원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수영장 등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까지 만들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니 진주·사천광역 소각시설 건립의 단초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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