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 활동 마무리

찬반투표 결과보고서 채택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난해 7월 14일 구성된 학교급식 조사 특위는 이달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도내 학교급식 실태 전반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이날 열린 제332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그동안 경남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3개 조사반을 구성해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과 비리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3866건에 계약금액 5904억원(중복도 포함)에 달해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등 주요 지적사항 8개 분야 총 2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또한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도민 등 참여에 의한 합리적 대안 도출 권고 등 총 6건을 제안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사실에 근거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영국 도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며 찬반투표를 요구함에 따라 투표를 실시, 찬성 41명, 반대 2명으로 특위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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