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海 분쟁 근접성 원칙으로 풀어야"
"동아시아海 분쟁 근접성 원칙으로 풀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2.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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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어도연구회, 세미나서 해법 제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난사군도 영토분쟁 문제를 풀려면 자기 앞바다를 자기 해양 영토로 인정하는 새로운 해양법 원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간 학술단체인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은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동아시아해의 지형적 특성과 해양법'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행사는 이어도연구회와 대만 중앙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 이사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나 수중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자기 앞바다를 멀리 있는 나라가 와서 점령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파렴치한 제국주의적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은 이런 제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 난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최근 중, 일 두 나라와 주변국과의 갈등을겨냥한 발언이다.

 고 이사장은 현재 소강 상태인 이어도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수중 암초다. 4개의 봉우리가운데 최고봉이 수중 4.6m 아래로 잠겨 있어 10m 이상의 파도가 치지 않으면 육안으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해양·기상 연구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 퉁다오(童島)와는 247㎞ 떨어져 있다.

 고 이사장은 '근접성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어도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해역이라는 것이다.

 이어도연구회 최연홍 연구위원도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독도가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의 섬이라고 선언했다"면서 이 같은 원칙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중ㆍ일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센카쿠 분쟁과 관련해 일본과 대만 학자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마사히로 미요시 일본 아이치대학 교수가 "2차대전 종전 뒤 일본은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를 넘겨 받았는데, 중국은 센카쿠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고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존 차오 국립 대만정치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댜오위다오를 일본에 넘길 권리를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요시 교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어부가 과거부터 다케시마에 개인적으로 오갔다는 것만으로는 주권을 선언한 것으로 말할 수 없다"라며 일방적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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